[CEOin PREMIUM=기획팀 ]

“탄소중립,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 일본式 ‘GX 전략’에 한국 산업계 주목

대한상의, 산업 중심 탄소중립 정책 대전환 요구… 

“기업 경쟁력과 감축 동시에 잡아야”

“더 이상 규제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성장전략으로 재설계하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개최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계와 학계, 정책 당국은 입을 모아 탄소중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일본은 ‘성장 견인형’ 전략으로 전환해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규제, 일본은 투자”... 탄소중립을 보는 시선의 격차

일본은 2023년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법’을 제정하고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계획했다. GX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해 기업에 세제 혜택, 전환금융, 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자발적 탄소감축과 기술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TS)와 국가 감축목표(NDC) 중심의 규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양국의 정책 비교에 따르면, 일본은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의 기회로, 민간의 투자와 기술 시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문별 감축량 할당 중심의 규제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저탄소는 기업이 살아야 가능하다”…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재설계 절실

세미나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감축 목표만 있고 이를 달성할 실행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미국 IRA, 일본 GX처럼 민간 투자를 유도할 제도 기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도 “반도체, AI 등 고전력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수소 등 모든 무탄소 전원(CFE)의 조합이 필수”라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비용은 낮추고,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규제로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면 국가 차원의 손실”이라며, ‘산업 GX 추진법’과 같은 실효성 있는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산업 현실 반영한 GX 전략 구체화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은 과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역시 단순한 감축을 넘어 성장과 민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버넌스 정비, 인센티브 구조 개선, 산업별 로드맵 마련 등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기업, 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진단(조홍종 교수) △해외 사례 비교(장현숙 실장) △무탄소 전원 정책 제언(양의석 사무국장)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책 분석] 산업 중심 ‘GX 전략’, 왜 지금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