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 대한민국 북극항로전략 , 국회에서 정책 해법 모색
한국북극항로협회 주관 ‘북극항로 특별법’ 필요성 집중 논의
사단법인 한국북극항로협회(KASA)는 오는 1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3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정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북극항로협회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목적이다.
기조발표는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맡아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에 대한 해운·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극항로는 단순한 새로운 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물류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국가 산업구조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북극항로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내용으로 개별 기업이나 단기 프로젝트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을 강조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북극항로와 해양·물류·에너지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좌장은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서현교 극지연구소 박사,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금융본부장, 전준철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북극항로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정책·산업·금융·기술·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제도적 기반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북극항로협회는 앞으로도 북극항로 관련 연구·정책 제안·국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