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하는 이민에 대한 모든 것”

‹본지는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 이민에대한 모든것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 중 이다.

   미국 투자이민,

 많은 지역센터(Regional Center) 투자 프로젝트 중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EB-5로 불리는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1990년 말,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미국 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함으로써 추가된 카테고리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1. 투자 금액

투자 금액 조건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 또는 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 촉진지역(TEA, HUA), 농촌지역(Rural) 또는 사회 기반시설(Infrastructure)는 최소 80만달러, 그 외 지역은 105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의 상환 시점은 각 프로젝트마다 상이하지만, 회수까지 통상 약 6년이 소요됩니다. 

2. 투자 방법

투자방법에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접 투자, 그리고 지정된 EB-5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만 투자하는 간접 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투자이민 청원 시에는 신규 또는 확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망, 자본 구조 및 경영 계획 등 사업의 건실성과 계획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 고용 창출

투자금 송금과 투자이민 청원(I-526E) 승인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2년 이상 체류를 위한 조건 해지를 위해서는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실제 외국인의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투자가 적절했고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조건 없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투자는 실제 10명의 직접 고용 창출을 증명해야 하는 반면, 간접투자의 경우, 직접 고용창출 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유발 효과를 포함한 간접 고용 창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1) 투자금 회수 리스크, 2) 청원의 신속도 및 승인율, 3) 고용 창출 효과 증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투자자분들은 간접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간접투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간접 투자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나에게 맞는 좋은 프로젝트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간접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의 수속 소요 기간 

투자이민 수속 소요 기간은 프로젝트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국가적 관심을 받아 Expedite 인증을 받은 초고속 승인 프로젝트는 통상 1년 이내, 농촌 지역(Rural) 프로젝트는 1년 6개월, 그 외 프로젝트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로 진행하냐에 따라 수속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에서의 사업 또는 취업 및 자녀 유학 등의 계획이 있다면, 해당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성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및 고용창출 계획서(Economic Report)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투자금 상환방법(Exit Strategy)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인지, 매각이나 융자를 통해 상환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투자금 상환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담보 및 보증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더라도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프로젝트에 제공되는 담보와 보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자산의 성격, 순위 그리고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금 구성 비율

프로젝트 전체 예산 중, 개발사 자체 투자금, EB-5 투자자의 투자금, 은행융자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사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적 및 평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사와 지역센터의 과거 실적(Track Record) 및 평판 조사로 미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예견해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미국 비즈니스 트랜드 

아무리 유명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비즈니스거나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인 경우, 코로나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 프로젝트의 내용, 시장 상황, 성공 가능성, 위험 요소 등의 제반 사항과 EB-5 투자자 모집 미달 시의 대처방안 등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인 만큼, “아무 프로젝트라도 투자하기만 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 30개가 넘는 간접투자 상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대로 옥석을 가리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비로소 영주권 조건 해지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주)이민법인 대양은 ‘고객에게 더 높은 성공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사명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이민법 전문 법률 기업으로 가장 많은 미국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케이스를 직접 관리는 선진화된 이민전문 법률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