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주식시장 활성화TF-경제계 간담회'

경제계, 상법 개정 우려 전달하는 시간 가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우려와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단장 오기형)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간담회를 제의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TF는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및 TF 소속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고,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이, 기업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과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일준입니다.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찾아주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님, 김남근 간사님, 그리고 TF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기업인들과 경제단체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미대선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되었습니다. 중동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진출한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대외충격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국익관점에서 보면 규제보다는 적극적 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제도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해 올해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기업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이슈의 경우 2020년 상법 개정 및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규제가 다수 도입되었는데, 4년만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되어 경제계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자본시장 발전 및 활성화라는 민주당 취지에는 여기 계신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주장하다보니 소통의 간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에서 직접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열린마음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