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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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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04 09:58:15
  • 수정 2024-12-04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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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하는 이민에 대한 모든 것”

‹본지는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 이민에대한 모든것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 중 이다.

 

미국 유학생들이 H1B 비자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길

 EB-5 투자이민의 기회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학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학문 분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은 한국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와 경영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학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신분 유지와 취업입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과거에는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비자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취업 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경쟁률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재임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고용 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인 우선'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미국영주권 취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당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기여가 없다면 취업 기반 영주권 취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RIA (EB-5 Reform and Integrity Act)가 개정되면서 부모에게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과 함께 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는 EB-5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이민 청원서(I-526E)와 신분 조정 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으며, 투자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 허가서(I-765)와 여행 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신분 조정 절차 중에도 경제활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H1B 비자의 불확실성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이민인 만큼, 스폰서 기업에 대한 의존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특성 상, 자금 출처만 확실하면 이민 청원이 거절될 리스크가 낮아 더욱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협회(IIUSA)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RIA 개정 이후, 대한민국에서 리저널 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승인 받은 비율은 약 99%에 달하며, 이는 다른 이민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승인율을 보여줍니다. 

즉, H1B 비자 경쟁률 상승으로 취업 경로가 좁아진 현재,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자 신분을 보유하는 것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미국 국익을 위한 사업임을 인정 받아 1년 이내 조건부 영주권 취득을 기대할 수 있는 EB-5 초고속 승인 프로젝트(Expedite Project)를 활용한다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주)이민법인 대양은 ‘고객에게 더 높은 성공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사명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이민법 전문 법률 기업으로 가장 많은 미국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케이스를 직접 관리는 선진화된 이민전문 법률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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